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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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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양헌
2
율촌
1
바른
1
상록
1
서울
1
바로법률
1
도영
1
새빌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김성훈
2
김진희
1
김미리
1
윤정수
1
신재용
1
김병철
1
김선태
1
고원석
1
안준호
1
박희승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617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21년
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21하,175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20년
3.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052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0.09.04 선고 2019구합62895 판결
법인 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및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이 명위 위장사업체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1)
5.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두48129 판결
[분양전환승인취소][미간행]
분양전환승인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9년
8.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41635 판결
[분양전환가격감액청구의소][미간행]
분양전환가격감액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8년
9. 전주지법 2018. 4. 12. 선고 2017구합36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항소[각공2018상,431]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6년
10.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다22579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5년
1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1193 판결
[부당이득금][공2015상,730]
부당이득금
건축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260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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